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7년 연체 기산일·무담보 판정·소득 기준 한눈에)

 

 

"3가지 조건과 1가지 소득 기준만 통과하면,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입니다."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은 ①7년 이상 연체, ②무담보 채무, ③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입니다. 추가로 매입 후 채무 소각 대상이 되려면 중위소득 60% 이하 + 생계형 외 보유재산 없음 + 최근 5년 출입국 2회 이하 3가지 소득·재산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단, '18.6.19. 이전 발생 채권만 인정되며 기산일 1일 차이로 탈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아래 체크리스트로 정확히 자가진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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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협약 대부업체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자격 진단은 매입 자격(3대 조건)과 소각 자격(소득·재산 3대 기준)을 분리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 목차 펼치기

1. 매입 자격 3대 조건 + 소각 자격 3대 기준 정리
2. 자가진단 4단계 절차
3. 주의사항 및 흔한 실수
4. 자주 묻는 질문 (FAQ)

1. 매입 자격 3대 조건 + 소각 자격 3대 기준

구분	상세 내용	비고
매입 ① 연체기간	금융회사별 7년 이상 연체	'18.6.19. 이전 발생
매입 ② 담보 유무	무담보 채무	담보·보증 채권 제외
매입 ③ 원금 한도	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	전체 합산 기준
소각 ①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상환능력 심사 항목
소각 ② 재산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	생계형 보장 자산 제외
소각 ③ 출입국	최근 5년간 출입국 2회 이하	생활 실태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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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진단 4단계 절차

STEP 1. 채무 발생일·연체 시작일 확인 (5분)
보유 중인 차용증·대출 계약서에서 실행일이 '18.6.19. 이전인지, 그 이후 7년 이상 연속 연체 중인지 확인합니다. 단 1일이라도 부족하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TEP 2. 담보·보증 여부 점검 (5분)
부동산 담보, 자동차 담보, 보증인이 설정된 채권은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순수 신용대출(무담보)인지를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STEP 3. 원금 합계 계산 (5분)
모든 금융회사의 원금(이자·연체이자 제외)을 합산해 5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연체이자가 합산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STEP 4. 소각 자격 3대 기준 확인 (10분)
소각까지 노린다면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외 무재산, 5년간 출입국 2회 이하의 3대 기준을 추가로 점검합니다.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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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사항 및 흔한 실수

❌ "연체 7년"을 7년이 다 안 됐는데 신청해보려 한다
✅ 7년은 금융회사별 연체 시작일 기준이며, 단 하루라도 부족하면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7년 도래 직전이라면 도래 이후 재확인하세요.

❌ "원금 5천만 원" 한도에 이자까지 포함해 계산
✅ 5천만 원 한도는 원금 기준이며 이자·연체이자는 별도입니다. 원금만 합산하면 한도 내인데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협약 미가입 대부업체라 답이 없다"고 단정
✅ 미협약사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파산면책으로 별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7년 연체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A. 금융회사별 최초 연체일로부터 7년 이상이며, '18.6.19. 이전 발생 채권만 해당합니다. 연체 중간에 일부 상환했더라도 연속성이 인정되면 7년 산정에 포함됩니다.

Q2. 보증인이 있는 채무는 무담보로 보나요?
A. 아닙니다. 인적 보증이든 물적 담보든 담보가 설정된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원금 5천만 원 한도는 채권자별인가요, 합계인가요?
A. 전체 채권자의 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입니다. 한 곳이라도 합산하면 5천만 원을 넘으면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Q4. 중위소득 60%는 어떤 시점 기준인가요?
A. 매입 후 상환능력 심사 시점의 가구 단위 소득이며, 국세청·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확인됩니다.

Q5. 자격이 안 되면 다른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A.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대안이 있으며 자격 요건이 완화된 경우가 많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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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새도약기금 자가진단은 매입 3대 조건(7년 연체·무담보·원금 5천만 원 이하)과 소각 3대 기준(중위소득 60%·무재산·출입국 2회 이하)을 분리해서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 체크리스트로 본인 자격을 정확히 판정한 뒤 다음 단계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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