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채무 소각 vs 원금 30~80% 감면 차이점 총정리 (감면율 시뮬레이션 사례 포함)

 

 

"상환능력이 없으면 100% 소각, 있으면 원금 30~80% 감면. 갈림길은 단 하나, 상환능력 심사입니다."

새도약기금 매입 후에는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두 가지 트랙으로 처리됩니다. 상환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면 1년 이내 채무 소각(최대 5천만 원, 사실상 100% 면제), 상환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원금 30~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상환이 적용됩니다.

두 트랙은 면제율, 분할 기간, 신용 기록 영향에서 큰 차이가 나므로 본인이 어느 트랙에 속하는지 사전에 가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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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판정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무재산, 최근 5년 출입국 2회 이하의 3대 요건이며, 모두 충족하면 소각 트랙, 하나라도 미충족이면 감면 트랙으로 분류됩니다. 두 트랙의 실질 효과 차이를 사례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목차 펼치기

1. 채무 소각 vs 원금 감면 핵심 비교표
2. 감면율 시뮬레이션 사례 4단계
3. 주의사항 및 흔한 실수
4. 자주 묻는 질문 (FAQ)

1. 채무 소각 vs 원금 감면 핵심 비교표

구분	채무 소각 (상환불능)	원금 감면 (상환가능)
감면율	사실상 100% 면제	원금 30~80% 감면
한도	최대 5천만 원	원금 5천만 원 이하
처리 기간	1년 이내 소각	최장 10년 분할상환
자격 요건	중위소득 60%↓ + 무재산 + 출입국 2회↓	소각 요건 미충족자
집행 주체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월 부담	없음	감면 후 잔액의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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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면율 시뮬레이션 사례 4단계

STEP 1. 사례 A — 원금 3,000만 원 / 소각 트랙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없음 + 출입국 1회. 1년 이내 3,000만 원 전액 소각되며 월 부담 0원. 매입 즉시 추심 중단.

STEP 2. 사례 B — 원금 2,000만 원 / 80% 감면 트랙
소득은 중위소득 70%(소각 미충족) + 재산 없음. 원금 80% 감면 시 잔액 400만 원, 60개월 분할 시 월 약 6.7만 원 부담.

STEP 3. 사례 C — 원금 4,500만 원 / 50% 감면 트랙
소득 중위소득 80% + 소형 차량 보유. 원금 50% 감면 시 잔액 2,250만 원, 120개월 분할 시 월 약 18.7만 원 부담.

STEP 4. 사례 D — 원금 5,000만 원 / 30% 감면 트랙
소득 중위소득 100% + 일정 재산 보유. 원금 30% 감면 시 잔액 3,500만 원, 120개월 분할 시 월 약 29.2만 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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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사항 및 흔한 실수

❌ "감면율은 무조건 80%부터 시작한다"고 기대
✅ 감면율 30~80%는 소득·재산·부양가족 등 종합 평가 결과이며, 평균은 사례별로 달라집니다. 80% 감면은 상환능력이 매우 낮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소각 자격이 되는데도 분할상환을 받아들임
✅ 소각 3대 요건(소득·재산·출입국)에 부합하면 1년 이내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자가진단으로 본인 트랙을 정확히 파악한 뒤 진행하세요.

❌ "분할상환을 1~2회 미루어도 괜찮다"고 방심
✅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은 일정 횟수 이상 미납 시 효력이 정지되어 원래 채무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맞춰 납부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각과 감면 중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할지 미리 알 수 있나요?
A. 매입 후 중위소득 60% 이하 + 무재산 + 출입국 2회 이하 3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각, 한 가지라도 미충족이면 감면 트랙입니다.

Q2. 감면율은 누가 결정하나요?
A. 감면 트랙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며, 소득·재산·부양가족 등을 종합 평가해 30~80% 범위에서 결정합니다.

Q3. 분할상환 도중 형편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요?
A. 신용회복위원회에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상환능력 재평가에 따라 감면율 또는 분할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4. 소각이 되면 신용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A.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소각 후 해당 채권의 추심·연체 기록은 정리됩니다. 다만 과거 연체 이력 자체가 즉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5. 미매입 채권은 이 비교표가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새도약기금 매입 채권에 한해 위 트랙이 적용되며, 미매입 채권은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면책 등 별도 절차로 가야 합니다.

👉 새도약기금 전체 개요 보기

📌 마무리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1년 이내 100% 소각 또는 원금 30~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이라는 두 트랙으로 갈립니다. 본인 소득·재산 상황을 정확히 점검해 어느 트랙에 해당하는지 미리 가늠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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